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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4. 미국 교통안전청(TSA)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이 추진하고 있는 디저털 신분증명(ID) 정책은 △생체인식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식별 등으로 조사됐다.첫째,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생체인식(Biometrics Identification) 방법은 TSA PreCheck® 터치리스 ID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일부 공항에서 승객이 항공사 체크인을 할 때 사용하고 있다.TSA는 항공사 모바일 앱 참여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TSA PreCheck® KTN 및 여권 번호를 저장해 활용한다.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대, 탑승구 등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은 주에서 발급한 적격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휴대폰 디지털 지갑에 추가해 사용한다. 휴대폰이나 연결된 장치를 일부 TSA PreCheck 검색대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탑승객의 사진을 촬영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도 가능하다.주요 사용처 및 허용되는 앱은 애플(Apple) 월렛 사용자, 구글(Google) 지갑 사용자, GET Mobile ID 앱을 통한 유타주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 캘리포니아주 DMV 지갑 앱, 아이오와주 모바일 ID 등이다.셋째, 디지털 식별(Digital Identification) 방법은 TSA가 승인한 디지털 ID 앱을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해 주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를 스캔해 사용한다. 이러한 식별 방법은 아메리칸항공 디지털 ID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사진을 촬영해 심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할 수 있다.참고로 TSA는 3가지 식별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한된 테스트 및 평가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델타항공의 생체인식 얼굴 식별(Delta Air Lines Biometric Facial Identification)△캘리포니아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Californi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캘리포니아주의 DMV 지갑 앱(California DMV Wallet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아이오와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Iow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아이오와주의 모바일 ID 앱(Iowa Mobile ID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메릴랜드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Maryland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구글지갑(Google Wallet)에 있는 신분증(identifications cards)△GET 모바일 운전 면허증(GET Mobile Driver's license)△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등에서 발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s)△애플지갑(Apple Wallet)의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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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2027~31년산 모델(MYs)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새로운 연비 기준 제안▲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홈페이지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따르면 2027~31년산 모델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새로운 연비 기준을 제안했다.승용차 및 경트럭의 연비는 매년 각각 2%, 4%씩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2030~2035년형 대형 픽업 트럭 및 밴(heavy-duty pickup trucks and vans, HDPUVs) 모델은 매년 10%씩 상승하도록 제안했다.NHTSA는 MY 2032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업계 전체 평균을 1갤런당 약 58마일(miles per gallon, mpg), HDPUVs에 대한 업계 전체 평균은 100마일당 약 2.6갤런으로 요구했다.제안 내용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간 공개 논의 기간을 갖는다. 소비자, 노동조합, 자동차 제조업체, 주정부, 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게 된다. 이번 제안으로 대형 픽업 트럭 및 작업용 밴에 대한 연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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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안전청(TSA), 약 430개의 미국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동안 약 430개의 미국 내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TSA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현재 25개 공항에서 사용 중이다. 얼굴색이 어두운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인구에 적용할 결과 97%의 정확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자정보보호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 없어 여행자의 시민권과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미국 상원의원들은 공항 내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2019년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안면 인식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후손을 부적절하게 식별할 가능성이 최대 100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승객 200만 명 이상에 대한 유효성률이 97%다. 이 중 6만 명 이상에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모든 공항에서 사용된다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반면 TSA는 안면 인식 후 다음 승객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면 데이터를 즉시 새로 덮어 쓰게 됨 하루가 끝나면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여행자의 이미지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대신 2개의 공항에서 별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TSA 프리체크(PreCheck)에 등록된 여행자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만 지표에 포함되며 생체 인식이 의무화되길 희망하고 있다.참고로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론 자율적이며 1:1매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ID)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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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PRM) 발표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따르면 제안된 규칙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했다.연방자동차 운송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과 함께 후방 충돌 빈도 및 심각성을 완하하기 위해 중형차량의 자동 긴급 제동(automatic emergency braking, AEB)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제안된 표준은 시속 6마일의 저속~시속 약 50마일의 고속 사이에서 작동하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AEB 시스템은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차량을 감지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여러가지 센서기술을 사용한다.시스템은 운전자가 제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거나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제동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동력을 작동시킨다. AEB와 같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생명을 구할 힘을 갖고 있다. NHTSA 통계에 따르면 대형 차량이 충돌하는 차량에서 후방 추돌 사고가 연간 약 6만 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NPRM 발표는 예방 가능한 비극을 줄이고 제거할 수 있어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제안된 규칙이 실제로 구현되면 연간 1만9118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155명의 생명과 8814명의 부상을 예방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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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AHEP 및 CoAEMSP, 2025년 1월부터 AEMT 수준의 자발적 프로그램 인증 시행미국 CAAHEP 및 CoAEMSP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AEMT(advanc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수준에서 자발적 프로그램 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국가표준은 부족하지만 AEMT 교육은 세분화돼 있기 때문으로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행 계획은 업계 전반에 걸친 두가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CAAHEP는 연합보건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 CoAEMSP는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Professions)의 약어다.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가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개발한 2019년 국가 EMS 실행 모델의 범위는 AEMT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된 교육 표준을 요구했다.또한 AEMT가 2025년 1월1일까지 기타 모든 주와 자치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가 공인 또는 CAAHEP 공인 AEM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AEMT 교육 프로그램에 기본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AEMT 교육의 품질과 전국 지역사회의 안전 및 복지에 필수적이다.2021년 NHTSA는 2025년 1월 1일까지 AEMT 프로그램 인증 제공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한 국가 EMS 교육 표준을 발표했다.2019년과 2021년 주요 이해관계자의 노력은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CoAEMSP로 수정됐다.CAAHEP 및 CoAEMSP는 새로운 옵션을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관점과 권장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2025년 시행전 주요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2023년 5~11월 -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참여 및 피드백△2023년 12월4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CAAHEP 표준 정책 및 해석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2024년 1월18일 -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마감△2024년 2월4일 - CoAEMSP 이사회에서 의견 검토 및 최종 초안 승인△2024년 3월4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CAAHEP 표준의 정책 및 해석 발표△2024년 6월1일 - LoR(Letter of Review) 지원서, 자가 학습 보고서, 현장 방문 보고서, 연례 보고서 등을 포함한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문서 및 양식 제공△2025년 1월1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서 LoR 신청 수락참고로 2025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자발적 AEMT 인증에 대한 추가 정보는 CoAEMSP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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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국제표준화 주도권 잡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24년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를 위한 아태지역 준비그룹 의장으로 김형준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는 산하 연구반 개편, 연구반 의장단 임명,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대한 의결 및 권고 제•개정 등을 논의하는 ITU의 전기통신표준화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인도에서 WTSA-24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는 아태 지역 이익 증진을 위해 WTSA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공동 기고서 제출 및 관련 사안 대응을 위해 산하에 WTSA 준비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간 한국은 국제표준화 정책 내에 우리나라 표준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표준선도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WTSA-24 아태지역 준비그룹 의장단 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WTSA-24 아태지역 준비그룹 1차회의에서 총회 의장을 비롯하여 총회 산하에 WG1(ITU-T 작업방법), WG2(ITU-T 조직), WG3(규제, 정책 및 표준화 이슈) 세 개 작업반에서 의장단에 선임되는 성과를 거뒀다. WTSA-24 아태지역 준비그룹 의장단 진출을 계기로 한국은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준비단을 구성하여 인공지능, 메타버스,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핵심 기술 관련 한국 주도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WTSA-24에 아태지역 공동기고문으로 제안하여 향후 ITU 내에서 관련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WTSA-24 아태지역 준비그룹 1차 회의와 연계하여 태국 방콕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아태지역 표준화회의(ASTAP)에서 2020년부터 총회 의장을 맡아온 김형준 박사가 그간의 성과와 활동을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하여 향후 3년 간 총회 의장을 계속 수행한다. ASTAP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진행해 온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과 전자파 인체안전 보고서가 최종 승인됐다. 이를 통해 향후 아태지역 국가들의 정보보호 및 전자파 인체안전 정책 마련과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ASTAP 전략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그룹 신설을 제안하고 의장을 수임(ETRI 이승윤 센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설된 특별그룹을 통해 앞으로 아태지역 내 표준화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ASTAP의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준 박사는 “WTSA-24에서는 ITU-T 차기 표준화 회기(2025-2028)의 연구반 구조 조정 이슈가 첨예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정부와의 협업 및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대응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WTSA 대응과 대한민국의 표준화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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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발라바누르(Valavanur) 경찰서, 6월 서비스 품질관리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 획득인도 타밀나두주 빌리푸람에 있는 발라바누르(Valavanur) 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서비스 품질관리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 발라바누르는 2011년 인구 조사 결과 1만67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ISO 인증 요구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률 집행 기록, 범죄의 탐지와 조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제공 등이 우수해야 한다.발라바누르 경찰서는 지역 경찰서로는 처음 ISO 인증을 받았다. 2개월 평가기간 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추진했다.관할 지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활동도 강화했다.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방문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빠지지 않았다.각종 범죄가 발생할 때에 긴급 출동이 가능하도록 순찰차의 돌발 정비도 추진했다. 야간 순찰도 유지했으며 지역 대표자, 노인, 학생들은 비도적적이거나 범죄 행동을 경찰에 통지하도록 요구받았다.경찰서는 지역 주민과 소통을 원활하도록 왓츠앱(WhatsApp)을 운용 중이다. 학교의 교장, 지도교사와 긴민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왑츠앱은 인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메신저이다.더불어 최근 정부의 품질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작업장 안전 및 위생평가(Workplace Assessment for Safety and Hygiene, WASH)도 통과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인증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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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메타버스 국제표준화 의장에 강신각 박사 진출국내 연구진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관련,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신규그룹을 만들고 의석을 확보해 향후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기술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의 표준화자문그룹회의에서 메타버스와 관련, 새로운 연구그룹 신설을 제안해 강신각 박사가 의장에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표준화 자문그룹(TSAG)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개최되었다. 연구진은 그동안 별도의 ITU-T 멀티미디어 연구반(SG16)에서 메타버스 표준화 논의를 위한 서신그룹(CG-Metaverse)을 신설하였고, 중국 텐센트와 함께 공동 의장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상호운용성 표준화 필요성 제안 반영 등 메타버스 포커스그룹 신설을 주도적으로 견인해왔다. 금번 표준화 자문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캐나다, 일본, 러시아, 영국, 독일 등 8개국의 지지 기고서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 및 산업체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포커스그룹 신설이 승인되었다. 특히 ETRI는 이번 회의에서 단 한 건의 반대나 부정적 의견없이 글로벌 표준화그룹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전 세계가 메타버스 표준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TRI는 그동안 표준연구본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표준화에도 적극 힘을 쏟고 있다. 금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표준화 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유스케이스, 요구사항, 참조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여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향후 연구진은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 추진을 위한 포커스그룹 세부 작업반 신설 주도 및 후속 의장단 진출, 표준화 추진 로드맵 작성,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기고 제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TRI 강신각 표준연구본부장은 “이번 메타버스 의장 수임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및 관련 R&D 과제 등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의 국제표준화 안건 상정에 노력을 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TR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기반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확장현실(XR) 기반의 메타버스 협업플랫폼 기술개발로 초등학교 과학에도 실증을 거쳐 실용성을 검증 중이다. 이번 메타버스 관련 신규 의장단에 ETRI 연구진이 선임됨으로써 향후 국제 메타버스 표준개발을 우리나라 전문가가 주도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영향력을 확대할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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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터텍(Intertek),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 획득인도 글로벌 종합품질보증 제공기업 인터텍(Intertek)에 따르면 인터텍 아큐서트(Intertek Acucert)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인증을 획득했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뭄바이에 있는 사이버 보안 테스트 연구소로 NABL(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에 의해 ISO/IEC 17025:2017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인도에서 발행된 최초의 ISO/IEC 17025:2017 인증으로 인터텍 아큐서트가 표준의 엄격한 품질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IT 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는 인터텍 아큐서트 업무에 대한 자심감을 고취시키고 고객에게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평가 제공을 통해 핵심 역량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ISO/IEC 17025:2017은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의 역량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교정 및 테스트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기준이다. 표준에 대한 인증은 실험실 품질 시스템의 구현과 기술적 역량의 입증이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인터텍 아큐서트는 인도 정부, 전자정보기술부의 IC3S(Indian Common Criteria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ISO/IEC 17025:2017 CCTL(Common Criteria Test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또한 NCCS(National Centre for Communication Security) 및 DoT(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산하 WiFi (CPE) 모뎀 ITSAR(Indian Telecom Security Assurance Requirements)을 위한 유망한 TSTL(Telecom security Testing Laboratory) 인증을 받았다. 인터텍은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종합 품질 보증 제공업체로 100개 이상의 국가에 1000개 이상의 실험실과 사무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인터텍 고객의 운영 및 공급망을 위한 혁신적인 맞춤형 보증,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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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스트오브잉글랜드거래표준협회(EETSA), 개인용 전기 스쿠터의 안전성에 대한 샘플링 조사 실시영국 이스트오브잉글랜드거래표준협회(East of England Trading Standards Association)에 따르면 다양한 브랜드의 개인용 전기 스쿠터의 안전성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개인용 전기 스쿠터의 불법적인 도로위 사용 및 전기 안전 규정 준수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NCCTS(Norfolk County Council Trading Standards)는 아직 전체적인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첫 번째로 조사한 전기 스쿠터에 대한 예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한 스쿠터는 퓨즈를 사용하지 않아 유럽안전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플러그를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 스쿠터의 4분의 3은 안전 경고, 사용자 지침, 추적 가능 정보 등이 잘못 기재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따라서 NCCTS는 검증된 공급업체를 통해 전기 스쿠터를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안전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UKCA 또는 CE 마크가 제품에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전위험 외에도 전기 스쿠터의 법적 사용과 관련된 웹사이트 및 판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가 지정한 전기 스쿠터외에는 모두 사유지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공공도로, 포장 도로,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구역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노퍽 경찰은 사유지외 다른 곳에서 전기 스쿠터를 사용할 경우 단속하고 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전기 스쿠터를 압수한다.